등록일 | 2025-12-23

식당에서 진짜 별로였는데 솔직한 후기를 썼더니 영업방해라고 고소당했어요. 영업방해 형량이 어느 정도인지, 리뷰 쓴 것도 영업방해가 되는 건지... 표현의 자유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너무 억울해서 맞고소도 생각하고 있어요.

답변 1

• 사실 리뷰는 표현의 자유입니다.
  
  허위 사실로 영업 방해했으면 영업방해죄 성립 가능합니다.
  
  형량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사실이면 무죄 주장하세요.
  
  변호사 선임해서 적극 변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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