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구글광고6
기타
통신판매업신고 안 했다고 과태료 받았는데 판례 있나요?
등록일
|
2025-09-05
온라인으로 물건 팔다가 통신판매업신고를 안 했다고 과태료를 받았어요. 작은 규모라서 신고가 필요한 줄 몰랐는데... 통신판매업신고 판례를 보니까 과태료를 감면받은 사례도 있더라고요. 이의신청하면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