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9-30

직장 상사가 맨날 욕설하면서 인격 모독해요. 참다 참다 안 되겠어서 욕설 고소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고소할 수 있나요? 녹음 파일은 있는데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모독죄나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회사에서는 쉬쉬하려고 하고...

답변 1

• 직장 상사의 욕설과 인격 모독도 모욕죄로 고소 가능하며, 녹음 파일은 증거로 쓸 수 있지만 몰래 녹음 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업무 방해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성립하며, 주로 모욕죄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가 현실적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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