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현재 배임증재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배임증재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제가 준건 현금이 아니고 현물인데 배임증재가 성립할 수 있는건가요...? 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파트너업체에게 업무 관련 부탁을 하는 중 빈손으로 할 수가 없어 준 것뿐인데 좀 억울합니다. 배임증재로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겁니까? 어떻게 하면 배임증재 죄목을 벗어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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