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에서도 유죄 나왔는데 대법원에 상고하면 무죄 판결 나올 가능성 있나요? ㅠ 너무 억울한 사건인데 2심에서도 판결이 안 뒤집혀서 조마조마하네요 ㅠ 대법원까지 가서 상고하고 법리 오해를 따지면 최종적으로 무죄 관련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 법적으로 확실히 있는거 맞는거죠? ;; 제 결백 꼭 밝히고 싶네요 정말 ㅠ
답변 1
대법원은 1, 2심처럼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는 곳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었는지만 따지는 법률심입니다.
새로운 증거를 내서 뒤집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2심 판결이 법을 잘못 적용했거나 절차상 큰 하자가 있었을 때만 파기환송이 됩니다.
상고심에서 무죄가 나올 확률은 솔직히 통계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라,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법리 오해 부분이 있는지 정말 날카롭게 짚으셔야 승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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