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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은닉죄가 뭔가요? 가족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12-24
형이 사고를 내고 도망갔는데 집에 숨어있어요. 이런 경우 가족도 범인은닉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직계가족은 예외가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범인은닉죄 성립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경찰이 수색영장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범인은닉죄는 범인 숨겨주면 성립합니다.

    직계혈족이나 배우자는 처벌 안 됩니다.
    형법에 친족 간 특례 있거든요.

    형제는 직계 아니라서 처벌 대상인데요.
    형제 간에도 감면 규정 있습니다.

    수색영장 나오면 거부하실 수 없고요.
    영장 제시하면 협조하셔야 합니다.

    형님 설득하셔서 자수하시게 하는 게 제일 좋고요.

    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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