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중에 법원 조정 거부하면 나중에 재판 결과에 기록 남나요?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합의하자고해서 조정 위원회 제안을 거부 하려 합니다 ㅎ 제가 거부 했다는 기록이 나중에 판사님이 최종 판결 내릴 때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거 아예 없는거 확실히 맞는거죠? ;; 억울함을 풀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ㅠ
답변 1
조정은 말 그대로 서로 양보해서 합의하자는 자리라,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과 너무 차이가 나면 거부하셔도 괜찮습니다.
조정을 거부했다고 해서 판사님이 판결 때 대놓고 불이익을 주거나 법적으로 패소시키는 일은 없고요.
다만 판사님 입장에서는 조정을 권유했다는 건 판결로 가기 전에 원만한 해결을 바랐다는 뜻일 수도 있으니, 거부하실 때 본인의 주장을 서면으로 논리 있게 정리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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