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3-13

억울하게 성범죄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나왔는데 무고죄로역고소 가능 한 성이 있나요?
하지도 않은 일로 조사를 받아 조마조마해 미치겠네요 ㅠ 드디어 무혐의 판결 났는데 상대방을 무고죄 명목으로 역고소해서 처벌받게 할 가능 한 성이 법적으로 확실히 높은거 맞는거죠? ;; 제 명예 꼭 회복하고 싶네요 정말 ㅠ

답변 1

•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합니다. 경찰서에 무고죄로 고소장 제출하시면 되고요.
  
  다만 무고죄 입증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거짓 진술했다는 걸 증명해야 하거든요.
  
  변호사 선임 권장합니다. 비용 300~500만원인데 무고죄 입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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