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주차 시비 붙어서 욕설 들었는데 모욕죄로고소 가능할까요? ㅠ 아까 좁은 길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방이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저한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했습니다 ;; 명백한 공연성이 인정되니 법적으로 모욕죄 혐의 적용해서 고소 가능한 사안 확실히 맞는거죠? ;; 수치스러워서 잠이 안 오네요 정말 ㅠ
답변 1
공개된 장소에서 욕설하면 모욕죄 성립됩니다. 경찰 112 신고하시거나 고소장 제출하세요.
녹음이나 목격자 있으면 좋습니다. 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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