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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재판 받게 됐는데... 벌금형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등록일 | 2025-12-23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다쳐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됐어요. 교통사고 재판에서 벌금이 보통 얼마나 나오나요? 합의하면 형량이 줄어들까요? 교통사고 재판 변호사 선임 없이 혼자 받아도 될까요? 재판 과정이나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업무상과실치상은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초범이고 경상이면 벌금형 가능성 높습니다. 보통 100~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합의하면 형량 크게 줄어듭니다. 불기소나 선고유예도 가능합니다.

    변호사 없이도 재판 받을 수 있는데 선임하는 게 유리합니다.

    재판 기간은 3~6개월 정도 걸립니다.

    빨리 합의 시도하시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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