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재물손괴죄 합의는 형사 처벌 피하는 방법입니다. 차 긁은 정도면 재물손괴보다는 과실치상이나 도로교통법 위반일 가능성이 높지만 아무튼 합의가 중요합니다.
  합의서 양식은 인터넷 법률 사이트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홈페이지에도 서식이 있고요.
  합의서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인적사항, 사건 일시와 장소, 합의 금액, 처벌불원 의사, 합의 일자와 서명 날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는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확히 있어야 하고요.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합의하고 처벌불원서 제출하면 불기소 처분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합의 이후 피해자가 번복하기 어렵고요. 근데 공증받으면 더 확실합니다.
  합의 금액 정할 때 수리비 견적 받아서 합리적으로 정하시고 합의서 작성 후 보험 처리도 고려하십시오. 구체적인 건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