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이나 중상해 발생 시 적용됩니다.
  
  중상해는 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 의미하고요.
  
  사업주랑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했으면 처벌 대상입니다.
  
  처벌은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인데요.
  사망사고면 형량 더 높아집니다.
  
  중대재해 처벌 피하려면 안전관리체계 제대로 갖추셨어야 하고요.
  안전교육, 위험성 평가, 안전조치 이행 이런 거 증명하셔야 합니다.
  
  사고 발생했으면 즉시 고용노동부 신고하셔야 하고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입니다.
  
  변호사 선임하셔서 초기 대응 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안전관리 기록 확보하시고요.
  재발 방지 대책 수립하시는 것도 양형에 영향 줍니다.
  
  중대재해 전문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