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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언제인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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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돈 빌려준 사람이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렸어요. 채권자취소권 행사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사해행위라는 걸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채권자취소권 행사하면 재산을 되돌려받을 수 있나요? 소송비용이나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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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 해하는 행위 했을 때 행사 가능합니다.
요건은 채권 발생 후 재산 처분했고 채무자가 무자력이며 사해 의사 있어야 합니다.
입증은 재산 처분 시기, 대가 여부, 채무자 재산 상태 같은 걸 증명하시면 됩니다.
취소 인용되면 재산 원상회복됩니다.
소송비용은 변호사 수임료 포함해서 500~1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기간은 1~2년 정도 걸립니다.
변호사 선임 필수입니다. 입증이 까다로워서 전문가 도움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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