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 아파트 임차권 전매했는데 프리미엄 피에 대해서도 양도 소득세 내나요? 조마조마하게 당첨된 민간 자격의 임대 주택 아파트 분양권을 팔았습니다 ㅎ 일명 피 라고 부르는 임차권 관련 양도 차익 수익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소득세 항목을 확실히 계산해서 신고해야하는거 맞는거죠? ;; 세금 폭탄 맞을까봐 미리 꼼꼼히 체크 중입니다 ㅎ
답변 1
민간임대아파트 임차권 전매로 발생한 프리미엄(피) 수익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소득세(기타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실체법상 민간임대아파트 임차권 전매는 주택 자체의 양도가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권리 양도'로 보아 소득이 발생한 이상 정식으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임차권 양도로 얻은 프리미엄 차익을 권리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또는 부동산 취득 권리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으로 분류해 과세 조치를 진행합니다.
만약 세무서 신고를 누락했다가 추후 자금 출처 조사나 제보 등으로 적발될 경우, 원래 내야 할 세금 외에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대폭 추가되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전매 계약서와 대금 입금 내역을 바탕으로 기한 내 정식 신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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