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3-13

경찰 조사 끝났는데 송치 인지 불송치 인지 결정하는 판단 기준이 뭔가요?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려 조사를 마쳤습니다 ㅠ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송치 결정이랑 경찰 선에서 끝내는 불송치 사이의 법적인 판단 관련 기준이 증거 유무가 확실히 맞는거죠? ;; 결과 나올 때까지 조마조마해서 잠이 안 오네요 정말 ㅠ

답변 1

• 송치는 범죄 혐의 있을 때, 불송치는 혐의 없거나 증거 부족할 때입니다.
  
  경찰이 판단해서 결정합니다. 보통 2~4주 걸리고요.
  
  결과는 문자나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