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서 주먹다짐을 했는데 상대방이 폭력죄로 고소를 했어요.
저도 맞긴 했는데 상대방만 경찰서에 신고를 한 상황이고요.... 처음 겪는 일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폭력죄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합의를 하면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가요?
답변 1
폭행죄는 형법상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고소했다면 경찰 조사받게 됩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합니다. 주먹으로 때렸다면 해당되고요. 근데 쌍방폭행이면 서로 다 가해자이자 피해자입니다. 본인도 맞았다면 맞고소 할 수 있습니다.
처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상해가 발생했으면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로 가중처벌되고요. 초범이고 상처가 경미하면 벌금형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합의하고 처벌불원서 받으면 불기소 처분받을 수 있고요.
근데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방적으로 불리한 진술하면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필수는 아니지만 하는 게 유리합니다. 특히 합의 진행이나 법적 대응 측면에서 전문가 도움 받는 게 좋고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