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했는데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종합소득세소멸시효가 있다고 들었는데 관련 판례 같은 것도 있나요? 어떤 경우에 시효가 인정되는지 궁금해서요.
세무 전문 변호사나 세무사와 상담해봐야 할까요? 그냥 신고하고 내는 게 나을까요?
법적 검토를 받고 싶어요.
답변 1
종합소득세 미신고에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는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지만, 탈루·포탈 등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7년까지 연장됩니다.
판례상, 단순 착오·기억누락 등으로 신고를 못 한 경우에는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으나, 세무서가 증거를 제시하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세무사나 국세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시효 적용 여부와 가산세·체납세액을 확인하고, 필요 시 자진 신고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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