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데 공금 유용 혐의로 내사가 시작됐어요....
사실 실수로 처리한 부분이 있긴 한데 고의가 아니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 건가요?
공금 유용죄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 상황인가요?
가족들한테도 말 못하겠고 정말 힘들어요ㅠ
답변 1
공금 유용은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됩니다. 10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요. 공무원이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수였다고 해도 고의 없었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업무 처리 과정이나 회계 기록으로 소명할 수 있으면 좋고요.
금액 변제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피해 복구하면 형량 감경되거든요.
변호사 선임 필수입니다. 공무원 범죄는 감사원이나 검찰 수사 받는데 초기 대응 중요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빨리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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