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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신고 안 한 회사인데 문제 될까요?

등록일 | 2025-12-23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취업규칙이 없는 것 같아요. 직원이 10명 넘는데 취업규칙 신고를 안 한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 회사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 취업규칙이 없으면 근로조건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노동부에 신고해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직원 입장에서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이면 취업규칙 작성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나옵니다.

    취업규칙 없으면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 개별 근로계약서로 정해집니다.

    노동부(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익명 신고도 됩니다.

    직원 불이익은 명확한 근로조건 모른다는 거예요. 분쟁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취업규칙 작성하도록 요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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