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공갈협박으로 고소당했다고 하는데 정확한 기준을 모르겠어요.
공갈협박 구성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단순히 위협하는 말을 한 것도 해당하나요?
실제로 돈을 받아야 성립하는 건가요 아니면 요구만 해도 되는 건가요?
협박과 공갈의 차이점도 알고 싶어요.
답변 1
공갈죄는 타인을 협박해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 성립하며, 단순 위협만으로는 불법성이 부족하지만 협박과 요구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돈이나 재산을 실제로 받지 않아도, 협박을 통해 취득을 요구하면 미수·기수 모두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단순히 상대방을 두렵게 한 경우, 공갈죄는 그 두려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 취득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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