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피해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처벌도 달라지나요?
사기죄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금액이 클수록 형량도 무거워지는 건가요?
민사소송도 같이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돈 돌려받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될까요?
변호사 도움이 꼭 필요한 사안인가요?
답변 1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사기죄 기본 형량은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근데 피해금액이 크면 양형 기준상 형량이 무거워지는 건 맞습니다. 5억 원 넘어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고요.다만 실제 형량은 피해금액만으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피해자 수나 범행 수법, 계획성, 피해 회복 노력 같은 것들도 다 고려되거든요.그리고 형사 고소랑 민사소송은 별개입니다. 형사로 처벌받는다고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고요. 돈 받으려면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따로 해야 합니다. 형사 합의나 배상명령 신청도 방법이고요.솔직히 돈 돌려받을 가능성은 가해자 재산 상태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재산 은닉했거나 이미 다 쓴 경우면 받기 어렵습니다.금액이 크거나 사안이 복잡하면 변호사 상담받아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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