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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욕설 당했는데 모욕죄 요건에 해당할까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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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다른 사용자가 저한테 심한 욕설을 했어요. 개인적인 외모나 인격을 모독하는 내용들이었는데, 이런 게 모욕죄 요건에 해당하나요? 온라인상에서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캡처도 해뒀는데 이걸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점도 잘 모르겠어서요. 너무 기분이 나빠서 그냥 넘어가기 싫거든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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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욕설도 모욕죄 성립 가능합니다.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 표현하는 겁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 적시하는 겁니다.
캡처 자료로 고소 가능합니다.
경찰서 가서 모욕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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