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급여 압류 금지 되는 최저 생계비 금액이 상향 되었나요? 빚 갚기 너무 힘들어서 조마조마한 상황인데 계좌가 다 묶였습니다 ㅠ 제 월급 급여 중에 압류가 금지 되는 필수 생계비 수치가 법적으로 250만원까지 확실히 상향 조정된거 맞는 건가요? ;;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라 미리 확인해 봅니다 ㅠ
답변 1
비슷한 상황 알아본 적 있는데 법에서 기본적으로 압류 금지되는 금액은 아직 월 185만원 기준이 맞습니다.
250만원으로 법이 확 올라갔다는 건 아니더라고요.
다만 요즘은 생계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하면 185만원보다 더 넓게 인정해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200만원대까지 보호받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계좌가 다 묶이면 정말 막막한데 그래도 최소 생계비는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제도가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법원 쪽 상담이나 신청 한번 알아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생각보다 도움 받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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