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12-23

몇 년 전에 회사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걱정이에요. 당시 회계 담당하던 직원이 횡령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그 사람을 고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횡령 공소시효가 지났으면 처벌받지 않는 건가요? 정확한 기간이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답변 1

• 횡령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범죄 발생일로부터 계산합니다.
  
  10년 지나면 처벌 못 합니다.
  
  지금 고발해도 시효 안 지났으면 수사 가능합니다.
  
  증거 있으면 고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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