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때린 폭행 사건 가해자가 격투기 유단자 라는데 가중 처벌되나요? 어제 시비가 붙어 일방적으로 맞아서 조마조마합니다 ㅠ 알고 보니 저를 폭행 한 가해자 놈이 전문 격투기 종목의 유단자 라고 하더라고요 ;; 기술을 쓴 거라면 법적으로 일반인보다 확실히 가중 처벌 대상이 되는 사안 맞는거죠? ;; 제대로 보상받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ㅠ
답변 1
가해자가 격투기 유단자라고 해서 형법상 폭행죄 조항에 따라 무조건 자동으로 '법정형이 가중 처벌'되는 특별 규정은 대한민국 법에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단자의 주먹은 법적 흉기로 취급되어 가중 처벌된다는 말은 실무적으로 와전된 낭설이기 때문이고요.
다만 재판 및 수사 단계에서 유단자가 전문 기술을 사용해 일반인을 폭행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판사가 최종 형량을 결정하는 양형 심사 과정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실질적인 처벌 수위를 훨씬 무겁게 내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병원 진단서 서식을 철저히 확보해 경찰에 제출하셔야 정당한 형사 처벌과 민사 손해배상금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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