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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세 판례 찾고 있어요 세무서랑 의견이 다른데

등록일 | 2025-12-23
프리랜서로 받은 수입에 대해서 세무서랑 해석이 달라요. 저는 사업소득이라고 생각했는데 세무서에서는 기타소득이라고 하네요. 기타소득세 판례 중에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고 싶어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받은 수익인데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 건가요? 기타소득이랑 사업소득 세율이 다르다고 해서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이의신청 하려고 하는데 판례 근거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세무사 상담받으면 도움될까요? 아니면 직접 할 수 있을까요? 세금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정말 헷갈리네요 하..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구분은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입니다.

    일시적 소득이면 기타소득이고 계속 반복되면 사업소득이에요.

    판례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수익은 사례마다 다릅니다. 유튜브나 블로그 광고 수익은 보통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세율 차이는 큽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 공제되고 사업소득은 실제 경비만 인정됩니다.

    이의신청은 국세청에 하시면 되는데 세무사 도움받는 게 확실합니다.

    판례 근거 있으면 유리하니까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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