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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소송 절차 궁금해요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 통보했어요

등록일 | 2025-12-23
1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갑자기 정리해고 한다고 통보받았어요. 회사가 어렵다고는 했지만 정리해고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 의심스러워요. 정리해고 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노동위원회 신청하는 것부터 해야 하나요? 아니면 바로 법원에 소송하나요? 정리해고 무효 소송 승소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회사에서 제시한 퇴직금이 법정 기준에 맞는지도 확인하고 싶어요. 정리해고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그동안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변호사 비용은 어느 정도 들까요? 법률구조공단 도움도 받을 수 있나요? 정말 억울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ㅠ

답변 닷말풍선 1

  • 정리해고 소송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법원 소송 둘 다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내 신청합니다. 비용 저렴하고 기간 짧습니다.

    법원 소송은 해고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노동위원회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 가능합니다.

    정리해고 요건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노조 협의입니다. 하나라도 결여되면 무효입니다.

    승소율은 사건마다 다른데 요건 갖추지 못한 경우 승소 가능성 높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 × 재직일수 ÷ 30입니다. 10년이면 상당한 금액 나옵니다.

    소송 기간은 노동위원회는 3~6개월, 법원은 1~2년 정도 걸립니다.

    생활은 실업급여 신청하시거나 임금채권 가압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300~1000만 원 정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 소득 기준 충족하면 무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 전문 변호사 선임하시는 걸 강력히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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