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3-18

법원에서 가납 벌과금 납부 명령서 받았는데 당장 안 내면 구속되나요? ㅠ
사고를 쳐서 조마조마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ㅠ 벌금형 선고 전에 미리 돈을 내라는 가납 자격의 벌과금 관련 납부 명령서 우편물을 받았는데요 ;; 법적으로 당장 안 내면 노역장 유치 같은 처분으로 확실히 구속되는거 맞는 건가요? ㅠ

답변 1

• 가납명령은 미리 내는 겁니다. 당장 안 내도 구속 안 됩니다.
  
  판결 나온 후 벌금 확정되면 납부하시면 되고요. 가납한 금액은 벌금에서 공제됩니다.
  
  납부 능력 없으면 판사한테 사정 말씀드리세요. 분할납부나 집행유예 고려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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