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3-19

문자로 구약식 결정 처분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오늘 법원에서 구약식 결정 처분 났다고 문자가 왔어요.. 벌금형인 것 같은데 이제 정식 재판은 안 가는 건가요? 전과로 남는 건지도 궁금하고.. 금액은 언제 나오는지 답답하네요 ㅠ

답변 1

• 약식명령 나온 겁니다. 정식재판 안 가고 벌금만 내시면 되고요.
  
  전과 남습니다. 벌금형도 전과거든요. 금액은 곧 우편으로 고지서 날아옵니다.
  
  불복하시려면 고지서 받고 7일 내 정식재판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법정 가서 재판받고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