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점유물이탈횡령죄는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 물건을 횡령하는 겁니다. 계약금 받고 업체가 잠적한 경우 사기죄는 명백한데 횡령죄 적용은 좀 다릅니다.
  사기죄만으로도 처벌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분양할 의사 없이 계약금만 받고 도망간 거면 사기거든요. 형량도 사기가 더 무겁고요.
  횡령죄 추가 고발하려면 업체가 받은 계약금을 분양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사기죄 하나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고소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하시면 됩니다. 분양계약서, 계약금 입금 증빙, 업체 연락 안 되는 증거 같은 거 준비하세요.
  민사소송도 같이 하셔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해서 업체 재산 압류하시는 게 돈 받을 가능성 높입니다.
  다른 피해자 있으면 같이 고소하시는 게 좋습니다. 피해자 많으면 경찰도 적극적으로 수사하고요. 변호사 도움받아서 대응하시는 게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