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 때 남편이 중요한 사실을 숨겼는데 이게 혼인무효 사유가 될까요?
사기에 의한 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혼을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요
혼인무효랑 이혼이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정말 속은 기분이라서 화가 나요
답변 1
결혼 당시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숨겼다면 사기 혼인으로 혼인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법적 혼인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고, 이혼은 유효한 혼인을 종료하는 절차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무효가 인정되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권리관계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혼인무효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므로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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