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3-19

건설 현장에서 공구별로 계약했는데 안전관리자 미배치하면 위법성 있나요?
현장이 커서 공구별로 따로 계약해서 진행 중입니다. 근데 각 공구별 안전관리자 미배치 상황이 생겼을 때 이게 법적으로 위법성 판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체 공사 금액 기준인지, 개별 계약 금액 기준인지 헷갈리네요 ;;

답변 1

• 전체 공사금액 기준입니다. 공구별로 나눠도 하나의 현장이면 합산해서 계산하거든요.
  
  안전관리자 미배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입니다. 과태료 나오고요.
  
  고용노동부에서 현장 점검 나오면 걸립니다. 빨리 배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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