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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랑 미성년자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연애, 형사 처벌 여부 궁금합니다.

등록일 | 2026-03-19
성인이랑 미성년자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연애, 형사 처벌 여부 궁금합니다.
제 친구가 고등학생이랑 사귀고 있는데 나이 차이가 좀 나거든요.. 서로 좋아서 만나는 건데도 혹시 나중에 나이 차이 때문에 형사 처벌 여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법적으로 만나면 안 되는 나이 기준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해서요 ;;

답변 닷말풍선 1

  • 이건 나이 차이만으로 처벌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서로 좋아서 만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바로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포함되면 성관계 여부와 나이가 기준이 됩니다

    만 16세 미만이면 합의가 있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만 16세 이상이라도 상황에 따라 아동 청소년 관련 법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인이 우위 관계이거나 금전, 강요 같은 요소가 있으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연애는 괜찮지만 상황에 따라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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