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도로 없는 맹지는 주위토지통행권 인정됩니다
  
  민법에서 보장하는 권리거든요
  
  주위토지통행권 요건은
  
  공로(도로)에 이르지 못하는 토지
  통행할 다른 방법 없음
  통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이웃이 반대해도 법적으로 주장 가능합니다
  
  절차는
  
  이웃과 협의 (통행료 지급 제안)
  협의 안 되면 법원에 통행권확인소송
  승소 시 통행 가능
  통행료는 토지 가치 하락분 보상하는 개념이에요
  
  보통 감정평가해서 정합니다
  
  주의할 점은
  
  통행권은 최소한의 범위만 인정되고
  
  차량 통행까지는 인정 안 될 수 있어요
  
  판례도 케이스별로 다르니까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 상담 받아서
  
  소송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맹지는 가치가 많이 떨어지니까
  
  통행권 확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