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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서 이행권고결정 받았는데 판결문처럼 효력 있나요? 절차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5-12-23
부당해고 구제신청해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어요 이행권고결정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일반 법원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해요 회사에서 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복직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답변 닷말풍선 1

  • 이행권고결정은 권고 사항입니다. 법원 판결처럼 강제력은 없어요.

    회사가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하거나 행정소송 제기합니다.

    이행하면 복직 가능하고 밀린 임금도 받습니다.

    불이행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되거나 행정소송으로 넘어갑니다.

    회사가 받아들일지는 회사 판단입니다. 권고라서 거부할 수도 있어요.

    노무사나 변호사 상담받아서 다음 절차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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