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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 불복해서 3심 항고심 가려고 상고장 제출 하려 합니다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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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8
2심 판결 불복해서 3심 항고심 가려고 상고장 제출 하려 합니다
이번 재판 2심 결과가 너무 억울하게 나와서 3심까지 가보려고요.. 항고심 판결문 받고 며칠 안에 상고장 제출 해야 하나요? 변호사 없이 혼자 상고장 쓰는 게 많이 힘들까요?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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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장은 2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바로 끝이라 날짜 계산 정말 잘하셔야 하고요.
제출은 판결을 내린 2심 법원에 하시는 거고요. 혼자 쓰는 게 불가능하진 않지만, 대법원 재판은 법리적인 다툼이 아주 치밀해야 해서 실무적으로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 승소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특히 상고이유서라는 걸 나중에 또 써야 하는데, 거기엔 법률 위반 사항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거든요. 정말 억울한 사안이라면 최소한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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