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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 재판 무죄 가능할까요?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어머니께서 사기방조 구공판이 됐고 공소장을 받았으며 사기방조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사기방조 재판에서 무죄를 받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지인에게 계좌를 빌려줬는데 그 지인이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해서 빌려준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이 그 통장계좌로 돈을 받고 사기를 친거 같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경찰조사 때 어떻게 말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공소장에 어머니께서 그 지인의 사기에 이용될지 알고 통장을 빌려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여쭈어 보니 사기에 이용되는지는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법을 잘몰라서 그러는데 사기방조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