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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고소하려는데 성폭행 성립요건이랑 성폭행처벌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5-12-23
지인한테 성폭행을 당했는데 법적 대응을 하고 싶어요 성폭행 성립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성폭행처벌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싶어요 증거가 부족해도 고소할 수 있나요? 용기 내서 신고하고 싶은데 과정이 힘들까봐 걱정이에요

답변 닷말풍선 1

  • 성폭행(강간) 성립요건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관계 강제하는 겁니다. 동의 없는 성관계면 성립됩니다.

    처벌은 3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심하면 무기징역도 가능하고요. 13세 미만 대상이거나 친족 간이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증거 부족해도 고소 가능합니다. 진술도 중요한 증거고 정황 증거들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메시지, 통화 기록, 목격자, 의료 기록 등 있으면 도움됩니다.

    고소는 경찰서 가서 하거나 해바라기센터 같은 성폭력 상담소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상담소에서 법률, 의료, 심리 지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과정이 힘들 수 있지만 전담 조사관이 배려해서 조사하고 신변보호 요청도 가능합니다. 용기 내신 거 자체가 대단하고 지원 시스템 많으니까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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