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에 지은 건물이 경계를 침범했다며 토지 인도 소송을 당했어요
토지인도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선의로 지었으면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보상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수십 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 당황스러워요
답변 1
오래전에 지은 건물이 경계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토지인도소송을 당하면, 먼저 원고가 소유권을 입증하고 피고(건물주)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선의로 건물을 지었더라도 법적으로 토지 침범 사실이 인정되면 강제철거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만 건물 철거 전 보상(예: 건물가치, 철거비 일부)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십 년간 거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동 보호되지 않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선의, 점유 기간,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입증하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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