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오픈 프로필에서 욕설했는데 전과 기록 남을 가능성 있을까요? ㅜ 욱하는 마음에 오픈 프로필 채팅방에서 상대방한테 욕설을 좀 했어요.. 상대가 고소하겠다는데 이거 모욕죄로 전과 기록 남을 가능성이 큰가요?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날까요? 너무 후회되네요 진짜.. 잠이 안와요 ㅠㅠ
답변 1
오픈 채팅방이라도 모욕죄 성립 요건(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갖춰졌다면 고소가 가능하고, 전과 기록이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보통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형도 엄연한 형사 처벌이라 전과(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만, 일반적인 취업 시 조회되는 '결격 사유'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 의사가 확고하다면 사과를 통해 원만히 합의하고 고소 취하를 유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 합의만 되면 수사 단계에서 바로 종결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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