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성인 동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가 있는 테이블에 술을 판매하거나 제공했다면 사장님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보호법 및 식품위생법상 보호자나 성인이 함께 앉아 있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합석이나 성인 동반 테이블이라도 신분증 검사를 거치지 않고 주류를 내어주었다면 사장님에게 법적 책임이 돌아갑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도용했거나 폭행·협박으로 신분 확인을 못 한 사실이 CCTV나 신분증 판독기 기록 등으로 입증되면 행정처분이 면제되거나 대폭 감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