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팜 전자계약서 효력 확실한가요? 나중에 회수 당하면 어떡하죠.. 이번에 좀 비싼 계정을 사려고 하는데 아이디팜에서 전자계약서 쓰면 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아이디팜 전자계약서 효력이 법정에서 인정되는지, 만약 판매자가 아이디 회수해가면 이걸로 바로 고소나 환불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써보신 분들 계신가요?
답변 1
아이디팜 전자계약서는 법적 분쟁 시 계약의 존재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되지만, 이것만으로 판매자의 사기 행위를 100% 막거나 즉시 환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계약서는 양측이 계약 내용에 동의했다는 증거로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요. 만약 판매자가 계정을 회수해 간다면, 이 계약서를 근거로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애초에 온라인 게임 계정 거래는 게임사 약관상 금지되는 경우가 많아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