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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불복해서 민사 항고 할 수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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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소액사건으로 소송했는데 판결이 마음에 안 들어요. 민사 항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성공 확률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항고 비용이나 기간도 알고 싶어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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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은 항소 가능합니다.
판결문 받으신 날부터 2주 이내 항소 제기하셔야 하고요.
항고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이고요.
판결은 항소입니다.
성공 확률은 1심 판결 번복시킬 증거 있어야 높고요.
비용은 항소 인지대랑 송달료 추가되고요.
기간은 항소심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변호사 통해 항소 가능성 검토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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