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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법정대리인 자격 관련 질문이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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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이혼 후 아이가 사고를 당해서 보험금을 받게 됐는데요. 양육권이 없는 아빠도 법정대리인 자격이 있나요? 보험금 수령이나 합의할 때 누가 대리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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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가 법정대리인입니다.
이혼 후 양육권 없어도 친권 있으면 법정대리인 자격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다르거든요.
보험금 수령이나 합의는 친권자 동의 필요합니다. 부모 둘 다 동의해야 하고요.
친권 상실이나 제한 판결 없으면 아빠도 법정대리인 자격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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