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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합의금 최대 금액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보조배터리모양 몰카로 촬영하려다 얼굴만 나온상태에서 범죄를 알아차렸고, 조사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와 반포한 내용이 나와서 경찰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이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피의자쪽에서는 합의금을 1000만원 부른 상태입니다. 다시 합의과정에서 1500정도 나왔는데, 이런경우 합의금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