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투자사기 판례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사기' '투자' 'P2P' 같은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관련 판례 나옵니다.
  수익률 과장 광고랑 원금 보장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 권유할 때 허위 사실 알리거나 중요 사항 빠뜨리면 처벌 대상이거든요.
  형사고발은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 제출하시면 됩니다. 투자 계약서, 광고 자료, 입금 증빙, 카톡 대화 내용 같은 증거 최대한 많이 준비하세요.
  돈 돌려받을 가능성은 솔직히 낮습니다. 사기범들이 이미 돈 써버렸거나 해외로 빼돌린 경우 많거든요. 형사 처벌받아도 피해 회복은 별개 문제고요.
  민사소송도 같이 하셔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해서 재산 압류하는 게 돈 받을 가능성 높입니다.
  다른 피해자 있으면 같이 고소하시는 게 좋습니다. 피해자 많으면 경찰도 적극적으로 수사하고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도 신고하세요. P2P 업체가 등록 안 하고 영업했으면 추가 처벌 대상입니다. 변호사 상담받아서 대응 방법 구체적으로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