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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소송에서 허위 감정한 의사를 허위 감정죄로 고발할 수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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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의료사고 소송 중인데 상대편에서 제출한 감정서가 명백히 잘못된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허위 감정을 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 허위 감정죄로 고발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서 정말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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