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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죄로 고발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5-12-24
회사에서 일하면서 업무상 결정을 했는데 횡령배임죄라고 고발당했어요.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네요. 횡령배임죄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합의가 가능한 사건인가요?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횡령배임죄는 업무상 임무 위배해서 회사에 손해 끼친 경우입니다.

    처벌은 10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인데요.

    고의성이 중요해서 의도 없었다는 걸 입증하셔야 합니다.

    합의 가능한데요.
    회사랑 합의하시면 불기소 처분 받으실 가능성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필수고요.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증거 자료 준비하시고 경찰 조사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통해 빠르게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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