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어서 잡혔다고 해요.
보이스피싱형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 가담자와 조직원의 처벌 수위가 다른가요?
합의나 피해 배상을 하면 형량이 줄어드는 건가요?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 사건인지도 알고 싶어요.
답변 1
보이스피싱은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기본 형량은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요. 피해 금액 크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돼서 더 무겁습니다.
조직원이냐 단순 가담자냐에 따라 형량 차이 큽니다. 총책이나 중간 관리자는 실형 가능성 높고 단순 대포통장 양도나 현금 인출책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합의나 피해 배상하면 형량 감경됩니다. 근데 피해자 많아서 전부 합의는 어렵고요.
보이스피싱은 중범죄라 변호사 선임 필수입니다. 초기 대응 중요하니까 빨리 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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