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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서 불법 증축해서 일조권침해 당하고 있어요ㅠ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5-12-24
옆집에서 허가 없이 건물을 높게 지어서 우리 집에 햇빛이 안 들어와요. 일조권침해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구청에 신고는 했는데 별다른 조치를 안 해주네요.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일조권 침해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구청 신고하셔서 불법 증축 철거 요청하시는 게 먼저고요.

    손해배상 소송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제기하시면 됩니다.

    일조권 침해 기준은 동지일 기준 9시부터 15시까지요.
    연속 2시간 또는 통틀어 4시간 이상 침해되면 인정됩니다.

    배상액은 부동산 가치 하락분이랑 정신적 피해 고려해서 정하고요.

    증거로 일조 측정 자료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변호사 통해 소송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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